미 워싱턴 포스트 - 정봉주 의원을 보도: 의사 표현의 자유를 박탈 당하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종이신문은 물론, 웹에도 이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n-s-korea-a-shrinking-space-for-speech/2011/12/21/gIQAmAHgBP_story.html

번역을 올리자면 ...
(번역은 모 커뮤니티의 잭필드 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한국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새롭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정치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인들과 사회 및 북한 등의 현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표현의 자유를 점점 뺐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보호를 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관료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방위를 해야 하는 민주사회로서, 이념적으로 분열된 한반도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 직후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한국의 인터넷감시위원회의 한명호 이사는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구의 60%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 한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는 웹서핑의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해당 사이트는 정부 규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막아졌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몇 가지 경우를 보면 한국 정부가 대부부의 민주사회에서는 관심조차 끌지 못할 표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등, 도를 지나친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주 한국의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하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정치 비평가들 중의 한 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유죄로 판결내렸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이 자신의 명예훼손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라면 공공의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척 쉽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입만 열면 바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전 정부들은 훨씬 더 과중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의 꺼내들지 않았던 규제들을 이용하여 현 보수 정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기구인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KSCS)는 2008년에 이상한 글이나 명예훼손, 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모두 검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독립기구이지만, 위원 9명 전원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201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미국의 한 관리는 "KCSC는 핵심상 검열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검열을 행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 거부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해당 메세지 운영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3년 전 한국은 국가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약 2천 여개의 웹사이트를 폐쇄하였다. 현재 폐쇄된 인터넷 사이트의 수는 8만 개에 달한다. 

불과 수 주 전에 KCSC는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의 SNS 검열팀을 신설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국 네티즌들은 조의 표명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의표명은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비판의 공간 없어

한국은 특히 자국의 정치인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서울의 금융업에 종사하는 41세의 송진용씨의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0년 6월에 송진용씨는 트위트 계정을 만들어서 온통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로 채웠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트위터 계정명에서도 나타났다.  

트위터 계정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닉네임 2MB에 한국어 욕설과 발음이 비슷하였다. 

하지만 올해 위원회는 송진용씨의 트위터 계정명이 "공공에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였다. 

송진용씨가 그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을 더럽힌다"며 경찰은 송진용씨의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송진용씨는 86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송진용씨는 자신이 비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 그는 수입의 양극화, 가계부채폭탄, 정부 부패 등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송진용씨는 몇 달 전 위원회 본부의 회의실에서 그의 트위터 계정 차단을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의 트위터 계정은 욕설을 "창조적인" 빗댄 것으로서, 그 자체가 욕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위원회의 권혁부 패널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해당 미팅의 공식 기록문에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에 대해 송진용씨는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송진용씨의 항소를 거부하였다. 위원회의 위원 단 한 명만이 이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표현의 자유 뒤로 밀려져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25년간의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4800만 국민의 약 절반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나이든 세대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다. 

한국의 3대 보수 일간지는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수적 색채를 띄고 있다. 

한국 정부는 텔레비전 방송국 사장 선임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들 방송국들은 모두 유사한 방향을 따르고 있다고 국내 미디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다. 그 결과, 한국의 주류 언론은 국가에 대한 오직 한 방향만의 소식을 내보내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주류 언론보다

더 비판적이고 정반대의 소식을 청취한다. 

2011년 U.N.의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인터넷 문화는 여러 애매모호한 법규정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데,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에 이러한 애매모호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점점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엔보고서는 쓰고 있다. 

송진용씨의 경우 그의 트위터 계정 차단으로 그는 오히려 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위원회는 국내 네티즌의 인터넷 계정을 차단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계정은 차단할 수 없다. 

그래서 송진용씨는 여전히 그의 아이폰으로 트위을 할 수 있다. 그의 트윗 팔로우어는 2만3천 명이 넘는다. 

팔로우어들 역시 그들의 아이폰을 통해서도 그의 트윗에 접근할 수 있다. 

요즘 대통령보다는 위원회에 비판의 대상을 바꾸었다고 송진용씨는 말한다. 

송진용씨는 말한다. "나는 즐겁게 투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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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들어 참으로 국격 높아지는 일들이 비일 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세상 간 북한에 뽀글이 나라 보다 우리나라가 나은건, 확실히 더욱 더 자유롭고 인간이 살 만하다는 것 이지만.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 란 정의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십년 민주주의 한 나라들 눈엔 이 나라가 그저 독재정권의 연속으로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대단한 모습일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