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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7月14日22時34分配信 読売新聞


政府が中学校社会科の新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の帰属に関する従来の教育を不十分と判断したためだ。

ただ、韓国側は強く反発しており、日韓関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2005年3月、中山成彬文部科学相(当時)が国会で、「次の学習指導要領ではきちんと書くべきだ」と答弁し、今回の学習指 導要領の改定作業での検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要領案の発表時期が、今年2月の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と重なり、文科省は日韓関係 への影響を考慮、記載を見送った。これに対し、自民党内から不満の声が上がったため、文科省は解説書に明記する方針を決めた。

こうした動きに、韓国側は敏感に反応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9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 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内では「韓国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続いた。

渡海文科相は11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2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続け「竹島などにも触れ、北方領土と同様 に、我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A案。もう一つは、これに続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国も領有権を主張 している」と韓国の主張を記すB案だった。最終的には13日夜、A案の冒頭を「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とす 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党内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満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会長は14日、「韓国に譲歩し、 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説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対応を批判した。

韓国側も反発を強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掲げ、日韓関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内では「明記は当然でも、タイミングが良く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14日の記者会見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6か国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双方の冷静な対応を呼びかけた。

- 번역 (구글 번역기 돌린다음 조금 다듬었습니다) -

독도 문제를 언급, "고유"의 표현 뺴내기에 자민련 내에서 불만도
7 월 14 일 22시 34 분 전송 요미우리 신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의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 설명서에 다케시마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 한 것은 독도의 귀속에 관한 전통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일 관계에 영향이 우려되고있다.

다케시마 문제를 놓고는 2005 년 3 월, 나카야마成彬문부 과학 장관 (당시)이 국회에서 "다음 학습지도 요령에서는 제대로 쓰기한다"고 답변하고 이번 학습지도 요령의 개정 작업에서 검토 과제가됐다. 하지만 새로운 요령 방안 발표시기가 올해 2 월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과 겹쳐 문부과학성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설명을 배웅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불만이 오른 위해 문부과학성은 설명서에 명기하기로했다.

이런 움직임에 한국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계정 조정이 막바지를 맞은 지난 9 일,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토우 야호 정상 회담 장소 호텔에서 후쿠다 총리와 이야기했을 때 우려의 확신을 표명.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가 "다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리고 바란다"고 요구했다고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라, 말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총리의 뜻을 토대로하면서 표현을 놓고 막판 조율이 따랐다.

渡海문과 장관은 11 일 총리 관저에 도시 관방장관을 방문, 2 종류의 사본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북방 영토의 계정에 계속 "독도 등에 닿지,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하는 A 방안. 또 하나는 여기에 계속해서 "또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고 한국의 주장을 쓰는 B 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 13 일 밤 A 방안의 시작 부분을 "우리 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를 놓고 주장에 차이가있는 것 등도 언급"으로하기위한 진실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놓친에 불만이 나온다. 나카가와 쇼이치 전 정조 회장은 14 일 "한국에 양보, 이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되었다. 설명서를 쓸 경우 '고유 영토'으로 쓰는군요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 측도 반발을 강화하고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앞세워 한일 관계는 호조로 추이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명기 것은 당연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치 무라 장관은 14 일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불편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 개국 협의의 프로세스와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일 - 미간 현안 해결 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 "고 말하며 일한 쌍방의 냉정한 대응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