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촛불과 대의민주주의 -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촛불과 대의민주주의 이상돈 (2008년 7월 20일,중앙대 이상돈 교수 , 홈페이지) 지난 7월 17일은 제헌헌법 60주년이었지만, 별다른 행사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제헌절 전후해서 몇몇 신문에는 원로 법학자의 시론이 실렸다. 그 중에는 촛불 시위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촛불 시위로 인해 대통령이 정책을 180도 바꾸어 쇠고기 협상을 추가로 하고 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촛불’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명색이 보수주의자인 나는 ‘대의민주주의’를 생명처럼 존중해야 한다. 정치사상(政治思想)적으로 볼 때 보수주의는 광란(狂亂)의 프랑스 혁명을.. 이전 1 다음